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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멋있게 말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로 표현하고 쉽게 말하면 식품 유통기한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추심을 하며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십여 년이 지난 채권을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피해를 보는 채권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채권 소멸시효에 관하여 포스팅을 합니다. I. 시효란?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정기간 동안 계속되면 법률상으로 권리가 생성 또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시효에는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와 무권리(無權利)자가 오랫동안 소유권자처럼 행동하면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즉, 시효란 법이 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그 상태를 법률관계와..

채권추심, 채권회수 시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 돈을 빌려줬거나 물품대금, 공사대금으로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쉽게 변제하려는 분위기가 아닌 경우에 채권자는 여러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 4가지를 살펴보면, 1. 입증자료, 법적 근거가 있는지?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점은 법적인 절차로 갈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관계 서류 등 증거자료가 있는지 입니다. 현금보관증, 차용증, 지불각서, 어음 등의 서류가 일반적이죠. (물론 채무자의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제대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 외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대여한 경우처럼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