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무료상담 1800-1961 미수금무료상담 1800-1961

미수금 무료상담 이라는 별명으로 글을 올리는 아빠펭귄입니다. 저는 신용정보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약 8년이 되었고 그 중 변호사사무실에서 추심사무장으로도 5년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많다고 하면 많고,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한 부끄러운 경력입니다. 정말 추심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동안 각 분야에서 추심을 하다보니 신용정보회사에서의 추심과 변호사사무소에서 하는 추심기법은 약간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회원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만한 추심방법들을 한번 나열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채권액이 발생하고 골치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셨다면" 1. 일단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전..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할 가치가 없다.” 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가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간단하면서 핵심적인 한 구절입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는다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식품의 유통기한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소멸시효 제도를 두는 이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를 해 두면 법에서도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간주하고 소멸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I. 시간이 흐르다 보면 증거가 소멸됩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을 때 문자나 카톡, 통화녹음 등이 긴요하게 쓰이는데, 휴대폰 수리나 교체를 하게 되면 휴대폰에 있던 귀중한 입증자료들이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가 소송을 준비하다보면 궁금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소송을 완수하고 나서 결정되는 지급명령결정문,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들 중에 오늘은 이행권고결정문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이행권고결정제도의 개요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 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행권고결정을 할 ..

1.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2.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I.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1)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단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채권추심계약 이란 위임인(채권자)이 본인의 채권회수를 수임인(추심자)에게 위임하고, 수임인은 전화독촉, 방문독촉 등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하여 채권회수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약정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통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계약을 하게 되면 회수된 금액의 20~50%에 대하여 추심에 대한 성공보수, 즉 추심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의뢰인과 추심회사 간 협의에 의하여 추심수수료율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 20~30%로 많이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액이 2,000만원이고 수수료를 20%로 약정하였다면 1,000만원 회수되면 200만원, 2000만원이 회수되면 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한푼도 회수하지 못했다면 의뢰인이 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한 금액의 청구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은행통장압류(예금반환채권)와 보증금 반환채권, 급여채권, 매출채권 압류 등이 있는데, 은행통장의 압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는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급여채권의 압류는 고용주를 제3채무자로, 매출채권의 압류는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I.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법원이 채권압..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을 때 소송을 걸쳐 판결문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알아서 채무액을 변제할 것으로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10~20% 이하의 비율이고, 나머지 채무자들은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에 재산을 돌려놓거나 채권자가 추심 및 강제집행을 들어올 것에 대비하는, 채권자가 생각하는 기대치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추심을 하다보면 정말 “채무자의 DNA는 틀리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이라 혼자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판결문을 받게 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신용조회 혹은 신용조사를 해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채무자 신용조사 또는 채무자 신용조회라는 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도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여 대략난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자 신용조회를 해보고 통장압류를 해보았지만 압류 및 추심의 맥을 잡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사용하는 재산명시의 효과 중에는 채무자가 급여생활자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급여수입(성과급)이 있는 경우 예상가능한 수익채권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채권이 있는지도 살필 수 있습니다. 이제 추심방법 중의 하나인 재산명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①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금전채권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