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무료상담 1800-1961 미수금무료상담 1800-1961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지만, 결국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고소로 진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공정증서, 판결문이 없이도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대여금(채권)은 공정증서나 판결문이 있어야 맡길 수 있습니다. I. 증거여부 첫 번째로 무엇보다 '빌려준 증거가 있는지?' 입니다. 현금으로 빌려주고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의 서류도 받지 않았다면 사실입증이 어려워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변론기일에 나가면 재판부에서 500만원에 대한 현금으로 지급하여 대여를 했다고 하여도 증거가 없을 때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있다면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람은 변심할 수도 있..

“법대로 하자” 사회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종종 나오는 말 “법대로 해” 하지만, 막상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생활 속에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민사와 형사는 무슨 차이인지 알아봅니다. I.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은 ‘국가vs범죄자’의 구조가 아니라 ‘개인vs개인’의 구조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게 된 권리문제 혹은 법률관계에 대해 다툼이 생긴 경우, 국가가 제3자의 입장에서 재판권을 작용시켜 법률적, 강제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정리하자면 민사소송의 핵심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강제력이 있는 점에서 조정·중재 등과 구별됩니다. 민사소송의 기본원리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이고 그것의 이용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소가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도 당사자가 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으며(당사자처분권주의),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해서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