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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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때 준비해야 할 사항과 미변제 시에 할 조치들(신용정보)카테고리 없음 2021. 4. 11. 15:16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지만, 결국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고소로 진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공정증서, 판결문이 없이도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대여금(채권)은 공정증서나 판결문이 있어야 맡길 수 있습니다. I. 증거여부 첫 번째로 무엇보다 '빌려준 증거가 있는지?' 입니다. 현금으로 빌려주고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의 서류도 받지 않았다면 사실입증이 어려워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변론기일에 나가면 재판부에서 500만원에 대한 현금으로 지급하여 대여를 했다고 하여도 증거가 없을 때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있다면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람은 변심할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