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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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카테고리 없음 2020. 7. 19. 12:49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채권추심 사건은 민사적으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전략을 병행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채권추심 사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형사고소는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 일 것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①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서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③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 등의 행위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하고 ④ 그 행위의 결과 채권자를 해하거나 해할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