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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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을 구분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0. 11. 30. 14:48
“법대로 하자” 사회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종종 나오는 말 “법대로 해” 하지만, 막상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생활 속에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민사와 형사는 무슨 차이인지 알아봅니다. I.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은 ‘국가vs범죄자’의 구조가 아니라 ‘개인vs개인’의 구조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게 된 권리문제 혹은 법률관계에 대해 다툼이 생긴 경우, 국가가 제3자의 입장에서 재판권을 작용시켜 법률적, 강제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정리하자면 민사소송의 핵심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