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하셨나요?

나 홀로 어두운 숲길을 운전하여 지나간 경험이 있으시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 길이 어찌나 무섭던지...

끝이 보이지 않아서...

또 혼자라서...

더 무섭고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순간 한줄기 빛을 발견했을 때의 그 안도감...

몰라서 또는 혼자여서 힘들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혹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고픈 마음으로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준 강 간 죄”

 

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미 조성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준강간 이라고 하는데요.

약물이나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가 준강간 행위의 대표적 예입니다.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299조)

 

 

일전에 불거진 한 사례를 통해 준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집단 성폭행'이라는 기사를 보신 적 있나요?

아주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었는데요.

 

이들은 현재 최고의 관중력을 가진 인기 프로야구단의 현역 선수들입니다.

그들은 새벽에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술에 취하자

원정 숙소로 데리고 가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후 피해 여성의 친구가 지역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곧바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선수 중 한 명만 관계를 했고 한 명은 개인 방으로 돌아갔으며, 폭행이나 강압 등은 절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강간 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죄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명백한 준강간죄입니다.

 

즉 이 성폭행 사건은 기사만 보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다는 것만은 사실로 보이므로, 심신상실 상태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종종 억울한 상황에 처해계신 의뢰인들을 뵐 수 있는데요..

 

준강간 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 중에

비록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기는 했지만,

분명한 의사표시로 성관계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음주, 약물 등으로 인해 '정신을 잃은'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성행위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지 않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억울한 준강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피해사실을 주장하였던 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있지 않았었다.'

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성행위 전후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 증거(CCTV 등), 사건 발생 당시 혹은 사건의 전후 시점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카카오톡 채팅 기록, 통화내역 등), 피해자 명의의 결제 기록, 기타 인적 증거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듯 목격자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준강간 죄는 목격자와 증거를 찾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말을 증거로 인정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건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경찰에서는 중립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신뢰성 없는 진술로 번복하게 되면 피의자가 불리한 상황에서 수사가 종결되기도 합니다.

 

 

결국 억울하게 준강간 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철저하게 준비하여 증거를 수집함과 동시에 일관된 진술로 그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는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성실하게 도움을 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고민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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