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결정 확정 후 강제집행절차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의 목적은 지급명령확정이 아니라 채권회수에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다양하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실익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I. 강제집행 절차 준비

 

1. 채무자 재산 파악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재산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확정 이후 법원에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신청하거나 신용정보회사 등에 채무자 재산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 독촉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전에 채무자를 독촉하여 변제를 유도합니다.

물론,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지만,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을 수 있으니,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를 독촉하여 강제집행 없이 변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II. 강제집행 절차

 

1.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근저당 등이 많아 경매 실익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효과적인 집행방법입니다.

 

- 신 청 서 :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

- 절 차 : 경매신청 - 경매개시 - 낙찰 - 배당

- 신청법원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소요기간 : 약 1년

- 소요비용 : 약 200만원 ~ 400만원

 

2. 채권압류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집행절차로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매출채권 등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 절차 중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 신 청 서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서

- 절 차 : 신청 - 압류 결정 - 추심금 청구 - 채권자 통장 입금

- 신청법원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소요기간 : 약 2주

- 소요비용 : 약 15만원 이하 (실비 기준)

 

3. 유체동산 강제집행

채무자가 점유하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으로 낙찰대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합니다.

 

- 신 청 서 : 강제집행신청서

- 절 차 : 신청 및 비용 납부 - 집행 및 감정 - 낙찰 - 대금회수

- 신청법원 : 집행장소 관할 집행관 사무소

- 소요기간 : 1차 집행까지는 약 일주일 이내

- 소요비용 : 약 20만원 ~ 50만원(실비 기준)

 

4. 기타

위의 집행절차 외에도 자동차강제경매, 주식압류, 보험금 압류 등의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채무자 압박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하여 변제동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압박수단으로는 형사고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III. 실익 여부 검토

 

강제집행에는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조사한 이후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이후 집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을 실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각의 집행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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