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
남편바람에 대처하는 법카테고리 없음 2020. 10. 20. 11:51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모든 배우자라면 가혹한 현실이고 슬픈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여도 바로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오죽 못났으면 남편이 바람을 피워?" 등의 말들이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의 외도는 아내인 여자가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흔한 일로 보는 사회적인 시선이 없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경제적으로 남자에게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럴 때 이혼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 이혼..
-
준강간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하셨나요?카테고리 없음 2020. 10. 20. 11:47
나 홀로 어두운 숲길을 운전하여 지나간 경험이 있으시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 길이 어찌나 무섭던지... 끝이 보이지 않아서... 또 혼자라서... 더 무섭고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순간 한줄기 빛을 발견했을 때의 그 안도감... 몰라서 또는 혼자여서 힘들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혹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고픈 마음으로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준 강 간 죄” 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미 조성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준강간 이라고 하는데요. 약물이나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가 준강간 행위의 대표적 예입니다.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