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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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 차용증의 효력과 횡령죄 검토카테고리 없음 2021. 7. 18. 13:30
돈을 빌려주면서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상담을 해오신 고객 중 한 분이 차용증보다 더 강력하고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출처는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것은 접근이 쉬워서 좋기도 하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기 때문에 그 진위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하겠습니다. 동일한 칼이라도 강도가 들면 흉기가 되고, 요리사가 들면 요리도구가 되는 것처럼 현금보관증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현금보관증은 차용증의 역할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I. 차용증 차용증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니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차용증은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이자는 몇%, 변제기는 언제까지, 차용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기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