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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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청구이의의 소송 제기가 가능한 경우카테고리 없음 2020. 10. 24. 15:02
청구이의의 소(請求異義의 訴)란 채무자가 판결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과 같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이 갖고 있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집행권원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상소나 재심을 하는 것이고, 집행권이 갖고 있는 집행력만을 없애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주로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을 당한 채무자가 대응방법을 찾다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이외의 집행권원인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상세히 살펴봅니다. I.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들 청구이의 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