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제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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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회생신청 시 채권자의 이의신청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0. 11. 22. 16:57
합법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떼어 먹는 방법으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추심을 할 수 없는 것은 채권자의 잘못이니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채무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은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의 대처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I.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다면?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동시에 채권추심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사기회생 전력이 있다거나)가 없다면 법원은 이러한 중지명령을 인용해 주는 경향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중지,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하여 지면 채권자는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할 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