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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진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입증하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다.” 판사가 신(神)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알 수 없고, 분쟁의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그 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여 판결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은 무엇일까요? I. 민사소송에서 주장책임이란?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그리고 법원이라는 3주체가 등장합니다. 원고와 피고라는 대립하는 당사자와 심판의 역할을 하는 법원이 있는데, 여기서 법원의 역할이 수동적인지 능동적인지에 따라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로 구분합니다. 1. 변론주의 원고나 피고라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는 사실만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 그 사실을 기초로 법률에 따라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