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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란? 우리 민사소송법이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을 토대로 심판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했다고 그 모든 주장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겠죠. 그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받지 못하자 갑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갑이 을에게 1억원을 빌려준 것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을이 작성한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없어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것이고, 을이 1억원을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갑이 작성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없어서 변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을이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입증하지 못..

“민사소송은 진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입증하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다.” 판사가 신(神)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알 수 없고, 분쟁의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그 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여 판결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은 무엇일까요? I. 민사소송에서 주장책임이란?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그리고 법원이라는 3주체가 등장합니다. 원고와 피고라는 대립하는 당사자와 심판의 역할을 하는 법원이 있는데, 여기서 법원의 역할이 수동적인지 능동적인지에 따라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로 구분합니다. 1. 변론주의 원고나 피고라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는 사실만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 그 사실을 기초로 법률에 따라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