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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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하셨나요?카테고리 없음 2020. 10. 20. 11:47
나 홀로 어두운 숲길을 운전하여 지나간 경험이 있으시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 길이 어찌나 무섭던지... 끝이 보이지 않아서... 또 혼자라서... 더 무섭고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순간 한줄기 빛을 발견했을 때의 그 안도감... 몰라서 또는 혼자여서 힘들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혹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고픈 마음으로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준 강 간 죄” 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미 조성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준강간 이라고 하는데요. 약물이나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가 준강간 행위의 대표적 예입니다.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