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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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카테고리 없음 2021. 2. 2. 09:15
I. 채권 소멸시효 중단 시효의 기초가 되는 계속된 사실 상태와 배치되는, 법률에서 규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바로 소멸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시효중단사유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의 경우가 있습니다.” II. 청구 청구는 재판상의 청구 즉 소(訴)의 제기가 주가 되는 것이나, 그 외에 지급명령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파산절차 참가가 있습니다. 다만 최고를 하는 경우(내용증명 등)는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의 제기나 지급명령신청 등의 강력한 중단행위를 하지 않으면 채권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III. 압류/가압류/가처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