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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소송을 준비하다보면 궁금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소송을 완수하고 나서 결정되는 지급명령결정문,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들 중에 오늘은 이행권고결정문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이행권고결정제도의 개요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 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행권고결정을 할 ..

민사소송절차에서 3천만원 이하의 청구사건에 대하여 소액사건이라고 하여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취급 중에서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②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청구이의의 소(請求異義의 訴)란 채무자가 판결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과 같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이 갖고 있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집행권원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상소나 재심을 하는 것이고, 집행권이 갖고 있는 집행력만을 없애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주로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을 당한 채무자가 대응방법을 찾다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이외의 집행권원인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상세히 살펴봅니다. I.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들 청구이의 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하고, ..

어느 날 갑자기 거래은행이 압류가 되었다거나 집에 빨강 딱지가 붙었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문의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채권자가 지급명령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 당황한 채무자들의 상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사건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채무자가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갖게 되고, 채권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빌려주고 못받은 돈이나 상거래 미수금 등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려면?”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채권자를 위해 일반적인 소송절차보다 간결하게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이라는 독촉절차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재판의 특별 취급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재판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I. 소액재판이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청구사건에 관하여 일반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일반 소송절차는 소장을 받은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