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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다보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소송을 걸쳐 판결문 등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이후 추심활동을 하게 되는데 채무자의 부동산 및 신용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 압류추심을 하여도 회수가 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2가지 방법 중 법원에 신청하는 재산조회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의무 위반이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상의 재산만으로는 집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혹은 소송까지 가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임의변제를 하는 채무자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이란 무엇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I. 강제집행의 전제조건 : 집행권원 획득하기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국가권력의 힘을 빌어 강제적인 방법으로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하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즉 집행권원(채무명의)을 획득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채권자라고 해도 강제집행을 통한 합법적인 권리행사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취득, 회수하는 것은 절도, 강도,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채무자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못 갚는 채무자와 재산이 없다면서 안 갚는 악성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정말 열 받는 것은 채무자가 지 쓸 돈은 다 쓰면서 안 갚는 경우입니다. 카톡에는 해외여행, 맛집, 골프장 등에서 어쩌구 저쩌구 올리면서 말입니다. I. 일반인과 다른 채무자의 DNA 이렇게 돈이 있으면서 갚지 않는 채무자들의 솔직한 마음은 “돈이 아까워서 갚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빌릴 때는 공짜 돈이 생긴 거 같아서 좋고, 갚아야 할 때는 피 같은 내 돈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독특한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고 떼어 먹으려는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리고 배째라 로 일관합니다. “재산 없다는 채무자. 정말 재산이 없을까?” 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