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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소송을 준비하다보면 궁금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소송을 완수하고 나서 결정되는 지급명령결정문,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들 중에 오늘은 이행권고결정문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이행권고결정제도의 개요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 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행권고결정을 할 ..

지급명령신청제도는 채권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법원의 업무부담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반소송 절차에 비해서 간편/저렴/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채권자들에게 권장되고 또 추심사건에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I. 간편 일반 소송은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을 기다리고, 이에 대한 원고의 준비서면, 피고의 반박서면 등이 오가고,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지만,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의 신청서류만으로 지급명령결정이 나오고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어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II. 저렴 법원을 이용하려면 인지대 라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책정됩니다. 청구금액이..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의 목적은 지급명령확정이 아니라 채권회수에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다양하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실익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I. 강제집행 절차 준비 1. 채무자 재산 파악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재산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확정 이후 법원에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신청하거나 신용정보회사 등에 채무자 재산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 독촉 강제집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