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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할 가치가 없다.” 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가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간단하면서 핵심적인 한 구절입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는다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식품의 유통기한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소멸시효 제도를 두는 이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를 해 두면 법에서도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간주하고 소멸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I. 시간이 흐르다 보면 증거가 소멸됩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을 때 문자나 카톡, 통화녹음 등이 긴요하게 쓰이는데, 휴대폰 수리나 교체를 하게 되면 휴대폰에 있던 귀중한 입증자료들이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합법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떼어 먹는 방법으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추심을 할 수 없는 것은 채권자의 잘못이니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채무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은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의 대처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I.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다면?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동시에 채권추심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사기회생 전력이 있다거나)가 없다면 법원은 이러한 중지명령을 인용해 주는 경향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중지,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하여 지면 채권자는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할 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