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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을 때 채권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여유자금일 때에는 그래도 괜찮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자금일 경우 그 고통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명이 단축될 정도입니다. ​이런 고통을 채무자들이 알고, “착한 채무자” 가 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채권추심을 하려고 애씁니다. 대표적으로 독촉, 법적인 조치(민사), 사기죄로 형사고소 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단지 “못 받은 돈” 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형사적인 방법이 대부분은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지 못하거나“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형사와 민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왜 “증거불충분/혐의없음” ..

실수를 안 하려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도 마치 무엇에 홀렸던 것처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이런 실수가 발생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특히 송금한 금액이 큰 경우라면 어떻게든 회복을 해야 하는데.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착오송금 반환방법을 알아봅니다. I. 신속하게 입금한 은행에 연락한다.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는 즉시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해당 은행은 착오송금을 받은 계좌의 주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여 주는 것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묻고 동의를 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

합법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떼어 먹는 방법으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추심을 할 수 없는 것은 채권자의 잘못이니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채무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은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의 대처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I.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다면?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동시에 채권추심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사기회생 전력이 있다거나)가 없다면 법원은 이러한 중지명령을 인용해 주는 경향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중지,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하여 지면 채권자는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할 수도 없고,..

고소장 접수부터 고소인 조사까지 I.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고소(告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형사고소절차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II. 고소장의 검토와 접수 형사고소절차에서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고소장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민원담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의 내용이 수사를 하더라도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처분을 하게 될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민사로 해결할 것을 권유 또는 고소의 철회 등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권의 유무, 친고죄..

지인 사이에 믿고 빌려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하게 되면 채권자의 심리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인의 어려운 처지를 도와주기 위해 채권자 자신도 다른 곳에서 빌려서 준 경우라면 심리적 타격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어서 자신까지 독촉에 시달리게 되는 이중고를 안게 됩니다. I. 사기죄 고소 특히 이런 경우에는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가 자신의 상환을 설명하고, 반드시 갚아줘야 할 돈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 채무자에 대하여 배신감을 넘어 괘씸하다는 생각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되면 지인은 원수가 되고, 돈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응징하고 싶어집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사기죄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II. 형사고소는 간접적인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