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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1800-1961 “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서로 대립하는 채권자와 대립하는 채무자 중 국가가 채권자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채권자에게만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데, 이렇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권원 + 집행문)’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승소한 후 판결문을 송달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우선 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②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③ 판결문 정본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④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I.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부별산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우선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위 부동산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인지 확인을 합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도 위 민법 제830조 규정에 의하여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되지만,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원인이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일단 부부간의 명의신탁재산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부간에 재산을 명의신탁 하는 것은 조세포..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I.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시청하면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단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됩니..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채권추심 사건은 민사적으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전략을 병행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채권추심 사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형사고소는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 일 것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①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서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③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 등의 행위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하고 ④ 그 행위의 결과 채권자를 해하거나 해할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I..

고소장 접수부터 고소인 조사까지 I.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고소(告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형사고소절차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II. 고소장의 검토와 접수 형사고소절차에서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고소장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민원담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의 내용이 수사를 하더라도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처분을 하게 될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민사로 해결할 것을 권유 또는 고소의 철회 등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권의 유무, 친고죄..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강제력이 있는 점에서 조정·중재 등과 구별됩니다. 민사소송의 기본원리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이고 그것의 이용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소가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도 당사자가 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으며(당사자처분권주의),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해서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변론..

미수금 채권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무척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채권추심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하는 등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비용 및 시간문제 등이 있고, 법원을 통한 채무자의 재산조회 방법도 있으며,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전문기관에 위임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가 직접 조사하기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1. 채무자가 회사일 ..

I.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란? 우리 민사소송법이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을 토대로 심판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했다고 그 모든 주장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겠죠. 그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받지 못하자 갑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갑이 을에게 1억원을 빌려준 것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을이 작성한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없어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것이고, 을이 1억원을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갑이 작성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없어서 변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을이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입증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