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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진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입증하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다.” 판사가 신(神)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알 수 없고, 분쟁의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그 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여 판결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은 무엇일까요? I. 민사소송에서 주장책임이란?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그리고 법원이라는 3주체가 등장합니다. 원고와 피고라는 대립하는 당사자와 심판의 역할을 하는 법원이 있는데, 여기서 법원의 역할이 수동적인지 능동적인지에 따라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로 구분합니다. 1. 변론주의 원고나 피고라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는 사실만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 그 사실을 기초로 법률에 따라 심..

“빌려주고 못받은 돈이나 상거래 미수금 등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려면?”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채권자를 위해 일반적인 소송절차보다 간결하게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이라는 독촉절차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재판의 특별 취급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재판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I. 소액재판이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청구사건에 관하여 일반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일반 소송절차는 소장을 받은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

통장압류란? 채권채무 관계 등으로 인하여 지급명령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합니다. 여러 강제집행 수단 중 통장압류는 다른 집행 절차에 비해서 신속히 진행되는 추심방법 중 하나입니다. 통장압류를 하였으나 추심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입니다. I. 집행권원 채권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정본, 승소 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압류 신청은 불가능하고 통장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만 가능합니다. II. 신청법원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통장압류는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은 다양합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갖고 있는 예금, 건물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보험회사에서 받을 보험금, 법원에서 받을 공탁금 등... 채권자는 채무자가 돌려받을 채권들에 대해서 압류를 하여 채권자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급여를 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여압류에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I.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하는 급여통장압류 채무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해당은행의 채무자 계좌에 급여를 입금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면서 직원들에게 월급통장을 국민은행으로 하게 하고, 채무..

가압류 신청만 잘 해도.. (소제:채권회수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채권추심!! 또는 채권회수!!” 채권추심은 단순히 채무자가 주는 돈을 받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변제하게끔 만드는 고난이도의 작업입니다. 채무자의 심리파악, 전문적인 법률지식, 많은 사건을 다뤄본 경험, 예상 밖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 대처능력이 모두 갖춰져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전문가들이라면 빠뜨릴 수가 없는 내용이 가압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처럼 가성비 좋고 효과가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채권추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느 법률사무소나 채권추심을 한다는 신용정보업체에서 상담을 ..

채권추심, 채권회수 시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 돈을 빌려줬거나 물품대금, 공사대금으로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쉽게 변제하려는 분위기가 아닌 경우에 채권자는 여러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 4가지를 살펴보면, 1. 입증자료, 법적 근거가 있는지?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점은 법적인 절차로 갈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관계 서류 등 증거자료가 있는지 입니다. 현금보관증, 차용증, 지불각서, 어음 등의 서류가 일반적이죠. (물론 채무자의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제대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 외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대여한 경우처럼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부..

물품대금 미수금으로 사기고소 가능한가요? 사업을 장기간 하신 분들은 물품대금 미수 문제에 대해서 나름 자신만의 처리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경찰에 신고, 즉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는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아주 기초상식 부분에 속하지만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가능성 우선 형사고소는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진정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개인 의사인 것이죠.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는 몇몇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서 결국 수사과정을 거쳐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 무고죄 형사 ..

채권채무관련하여 상담하다보면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문제는 거의 뻔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친척, 친구, 연인 관계에서 믿고 빌려줬다가 떼인 거죠. 이런 대여금 케이스는 개별상황과는 상관없이 기본적인 회수방법은 비슷합니다. I. 증거확보 차용증 같은 서류를 처음부터 작성했다면 좋지만 없어도 가능합니다. 대신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세지, 카톡, 통화녹음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보면 '빌린 적 없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는 경우는 흔치 않는 편이지만 현금으로 빌려줬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채무자가 대여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증거를 수집 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거짓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증거확보 후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II. 조사활동 가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