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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I.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시청하면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단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됩니..

고소장 접수부터 고소인 조사까지 I.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고소(告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형사고소절차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II. 고소장의 검토와 접수 형사고소절차에서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고소장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민원담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의 내용이 수사를 하더라도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처분을 하게 될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민사로 해결할 것을 권유 또는 고소의 철회 등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권의 유무, 친고죄..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강제력이 있는 점에서 조정·중재 등과 구별됩니다. 민사소송의 기본원리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이고 그것의 이용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소가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도 당사자가 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으며(당사자처분권주의),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해서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변론..

미수금 채권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무척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채권추심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하는 등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비용 및 시간문제 등이 있고, 법원을 통한 채무자의 재산조회 방법도 있으며,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전문기관에 위임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가 직접 조사하기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1. 채무자가 회사일 ..

I.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란? 우리 민사소송법이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을 토대로 심판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했다고 그 모든 주장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겠죠. 그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받지 못하자 갑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갑이 을에게 1억원을 빌려준 것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을이 작성한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없어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것이고, 을이 1억원을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갑이 작성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없어서 변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을이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입증하지 못..

“민사소송은 진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입증하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다.” 판사가 신(神)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알 수 없고, 분쟁의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그 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여 판결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은 무엇일까요? I. 민사소송에서 주장책임이란?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그리고 법원이라는 3주체가 등장합니다. 원고와 피고라는 대립하는 당사자와 심판의 역할을 하는 법원이 있는데, 여기서 법원의 역할이 수동적인지 능동적인지에 따라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로 구분합니다. 1. 변론주의 원고나 피고라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는 사실만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 그 사실을 기초로 법률에 따라 심..

“빌려주고 못받은 돈이나 상거래 미수금 등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려면?”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채권자를 위해 일반적인 소송절차보다 간결하게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이라는 독촉절차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재판의 특별 취급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재판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I. 소액재판이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청구사건에 관하여 일반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일반 소송절차는 소장을 받은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

통장압류란? 채권채무 관계 등으로 인하여 지급명령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합니다. 여러 강제집행 수단 중 통장압류는 다른 집행 절차에 비해서 신속히 진행되는 추심방법 중 하나입니다. 통장압류를 하였으나 추심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입니다. I. 집행권원 채권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정본, 승소 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압류 신청은 불가능하고 통장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만 가능합니다. II. 신청법원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통장압류는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